로펌에서 일할 때 한 변호사님이 전화를 길게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전화통화를 하곤 끊었는데 그 뒤로 하신 말씀이 저로썬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네"라고요.
그들의 수법은 굉장히 치밀해서 법조인조차도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수법인 "OO검찰청 OOO검사입니다. 전화받으시는 분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정황을 발견해서요,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형제 12345 ~" 이런 방법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사건번호를 듣게 되면 "정말 내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건가?"라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화는 제 지인이 제가 옆에 있을 때 받은 적도 있는데요. 지인도 굉장히 겁내하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저는 너무 우습기도 했고 비교적 젊은 사람도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는 것을 보게 되어 지인을 안심시키고자 사건번호를 받아 적은 후 직접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방법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번호는 관할법원, 연도, 사건분류기호, 사건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14곳의 산하 지원까지 관할구역을 나뉘어 아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부여받은 사건번호의 관할법원을 선택을 잘하셔야 검색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사건분류기호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민사소송(가단, 가합으로 시작), 형사소송(고단,고합으로 시작), 가사소송(드단,드합으로 시작), 그 외 신청사건 등(카단, 카합, 비단, 비합 등) 많은 분류기호가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정확하게 소송 진행상황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칸에 사건분류번호와 당사자명(원고, 피고, 피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검색할 당시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검찰청 나의사건검색
보이스피싱 사건번호 검색하는 검찰사건조회입니다. 사건분류기호 중 형제 번호를 많이 사용할 텐데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주는 사건번호는 정말 진행 중인, 혹은 진행 중이었던 사건번호여서 실제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내 이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사건검색이 되어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내 개인정보를 주면 조회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너무 불안해하길래 제가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직접 연루된 범죄가 없다고 확인시켜 줬더니 그제야 안심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받게되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사건번호를 달라고 하고, 다시 전화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는 전화를 안한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개입시킨 보이스피싱전화도 먼저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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