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 제도의 진보와 더 나은 대표성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이후 계속되는 국회의원 선거 체계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배정 비례대표제도의 새로운 형태인 '반연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반연동 비례대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연동 비례대표제의 개념

반연동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의 한 형태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 비율로 결합시키는 제도입니다. 각 정당의 득표율이 해당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합과 동일하도록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 어려운 소수 정당들도 특정 득표율을 확보한다면 의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반연동 비례대표제의 운용 방식

기본적으로 반연동 비례대표제는 연동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선거 전에 각 정당은 선거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투표 일에 유권자들은 해당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대해 양쪽 투표를 합니다.

 

선거 결과로 확인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가 결정된 후,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적은 경우 비례대표 명단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에 순차적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의석 분배 과정에서 반연동 비례대표제는 총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만 연동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나머지는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반연동 비례대표제의 방법론

반연동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비례대표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남은 의석을 연동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거구 의석에 제한을 두거나 연동 비례대표 의석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시스템이 다양한 선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한국에서의 사례

한국에서는 2018년 소수 정당들의 제안으로 반연동 비례대표제가 검토되기 시작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국회의원 선거 체계는 지역 별 국회의원을 단일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의 비례대표제 명단에 따로 선출됩니다.

 

기존 선거 체계에서는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 분배 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특정 정당들이 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큰 정당들도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에 국회 의석 수를 연동시킬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