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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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반드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돕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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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위 사항들을 확인하고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식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제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와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