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는 정책 | 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지참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5월부터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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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절차 도입 배경

 

지금까지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분증 없이 외국인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증 없을 때는 어떻게?

 

이번 절차 강화로 부정 사용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본인확인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 QR코드 등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병의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부담은? ?

 

신분증 필수 지참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측은 본인확인 절차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역시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