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교육부가 나섰다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강요 행위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과 위협이 가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메일 : moemedi@korea.kr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강요 피해 사례나 보호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받을 계획입니다.
위법 행위 엄중 조치
신고된 사례 중 학생에 대한 강요나 협박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거부 강요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며, 학습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보호와 정상 학사 운영 지원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수도권 의대 사례, 경찰 수사 의뢰
앞서 교육부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 18일 수도권 한 의대의 심각한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의대 학생 TF는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해야 했으며, 학습 자료인 족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당했습니다. 더욱이 대면 강의, 임상실습, 온라인 수업 등 모든 수업에서 결석 인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의대 수업거부 강요 신고 마무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강요 행위는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대학 교육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교육부와 경찰의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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