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병원 환자들 목소리 다른 나라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비판

한국 대학병원의 주민들이 의사 증원에 대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의료 인력 확대를 막는 유일한 나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자 위해달라" 7개월 전 부산대 간호사 파업때 의사 글 재조명

 

전국 전공의 1630명 환자에 등 돌렸다…”세브란스⋅성모병원 대부분”(종합)

세계적인 추세와의 비교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인구에 대비하여 의사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의료 인력 확대에 반대하여 파업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국내 의사 파업의 특이성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인 정형선 교수는 18일, "우리는 프랑스 및 다른 국가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수 증가'가 파업의 이유로 제기된 적은 없다"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타협으로 인한 문제 지적

정형선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양보의 사례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의사 증원 시도에서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외 사례와의 비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김윤 교수는 "각 나라의 시스템이 약간씩 다르지만, 국외에서 의사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한 사례는 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사례

독일도 고령화 인구에 대비하여 의사를 증원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연방 보건부 차관인 토마스 스테펜은 작년 한국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독일의 의사 수도 부족하다"며 "의사 증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비 국외의 의료학교 확대 계획

한국에서는 의사 증원 대한 논의가 의사파업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새로운 확대 계획을 차례로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8317만 명)은 한국보다 약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공립 의료 학교의 총 학생 수가 9000 명을 넘었지만, 이를 의사를 앞으로 약 15,000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국(6708만 명)은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데, 2020년에 42개의 의대에서 총 8,639명의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이 수는 2031년까지 15,000 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한국의 5배에 달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일본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사 증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불안과 의료 대란 현장

 

1. 투석 환자 불안과 안도

 

40대 보호자는 신장 투석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투석을 못 받을까 걱정했지만, 오늘은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 항암 환자 걱정

정기적인 유방암 항암 치료를 받는 김씨는 오늘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앞으로 3주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검진이 파업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까 걱정했습니다.

 

3. 외래 진료 상황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료 차질 없이 외래 진료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환자 불만

일부 환자들은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오재영씨는 담석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의사, 정부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환자는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